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정리

‘이것’은 정부에서 시행 중이며 이 제도의 조건에 부합하는 근로자라면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인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이것’을 사용하고 있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바로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란 고용노동부에서 현재 시행 중인 제도로,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지원하는 일종의 혜택입니다. 근로자의 육아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라는 이름은 단순히 육아휴직의 두 번째 사용자가 보통 아빠여서 이렇게 이름이 지어 졌습니다. 두 번째 사용자가 엄마여도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

 

우선 육아휴직 수당을 받으면서 다른 일은 할 수가 없습니다. 육아휴직 중 매달 신청할 때 다른데 소속되어 있는지 체크란도 있습니다.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경우는 된다고 하는데 중복 취업은 안됩니다.

 

그리고 육아휴직 후 복직하지 않으면 받은 금액을 되돌려줘야 합니다. 허위로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아빠 육아휴직하고 1년뒤 복귀했을때 자신의 책상이 사라진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회사에서는 대체인력을 구할 수 없어서 였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명백한 법위반입니다.. 해고 당한 분은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접수하여 법적 대응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배우자 출산휴가가 10일로 연장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기 낳고 30일안에 사용해야 했는데 90일안에 사용하는 걸로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신청하였는데 회사에서 거절하면 회사에 벌금이 있습니다. 육아휴직의 경우 근속 연수 등에 피해가 가면 안된다고 하는데 꾸준하게 다닌 사람과 비교가 안될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육아휴직을 주었다고 인사고과에 피해를 주면 안된다고 적혀 있어도 사기업은 잘 지켜지지 않는게 현실이긴 합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를 이용할 경우 상여금은 복직하면 똑같이 나온다는 경우도 있고 또는 상여금 50%랑 보너스제 50%만 나온다는 곳도 있고 회사 방침에 따라 다르다고 하고요.

첫 3개월 급여의 상한액이었던 ‘월200만원’은 ‘250만원’으로 인상되었고,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는 기존 통상임금의 40%에서 50%로 인상되었습니다.

 

250만원보다 급여를 많이 받는 경우도 무조건 250만원으로 해서 세달치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빠 육아휴직은 다니던 회사에서 주는 급여가 아니라 고용노동부에서 제공되는 것입니다. 고용노동부 서식자료실에 보면 신청양식이 있습니다. 신청서는 작성해서 인사팀에 제출하면 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육아휴직 사용률은 4.7% 라고 합니다. 이 중 아빠 육아휴직 사용률은 1.2% 정도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는 일정 조건이 부합하는 근로자라면 누구나 당당하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직장에서 육아휴직 제도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게 현실정입니다. 대표적인 이유로는 위에 말씀드린대로 ‘눈치’가 보여서 입니다. 육아휴직은 단순히 근로자의 권익을 챙겨주는 것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자가 많아지는 것은 저출산 문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우리나라에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분들은 나라에게도 좋은 일을 하고 있는 거랍니다.

 인생에 있어서 아이와 함께 하는 시간이 값진 경험이자 훗날 잊혀지지 않는 추억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좋은 제도를 악용하여 육아휴직기간내 이직을 준비하거나 자녀 동반없이 해외로 나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 전액환수를 하기도 하니 부탁드리건데 좋은 제도는 제발 악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경우 국번없이 1350 모성보호 담당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각설하고 육아휴직 후 아이를 더 돌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무급휴가를 신청하고 이를 회사에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됩니다. 복직해야만 받을 수 있었던 금액도 회사서 권고사직을 해주면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사후지급금은 복직 후 6개월 지나서 입금 된다고 문자가 온다고 해요. 신청하면 2주안에 입금됩니다.

 그리고 고용안정 지원금과 대체인력 지원금 제도도 있습니다. 대체인력의 경우 회사에서 구하는 것이며, 인건비도 보조를 받는 것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 눈치도 많이 보인다고 하고 3개월만 쉬고 복직해서 단축근무 한다고도 하는데 이런 지원제도를 이용하면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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