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음주운전 단속 처벌과 과태료 문제점과 실효성

 

자전거를 즐겨 타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운동삼아 취미삼아 동호회 활동을 하기도 하고 또는 전문가 수준으로 장비를 갖춰 라이딩 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자전거 인구가 늘어나면서 음주를 한 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전거는 오토바이나 자동차처럼 속도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는 생각에 음주를 해도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으신듯 한데요.

 

아래에서 알려드리는 자전거 음주단속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해 보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음주후 자전거를 타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자전거 음주단속 과태료/범칙금

 

2018.9.28일부터는 술을 마신 상태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적발이 되면서 혈중 알콜 농도가 0.05%이상이 되면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답니다. 이 수치는 차량 음주 단속과 같은 수치랍니다. 또한 때에 따라서는 구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경찰관의 측정에 불응하게 되는 경우에는 10만원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되어진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적발이 되었으나 측정 거부를 하다가 음주운전임이 판명되어지는 경우에는 최고 13만원에 해당하는 자전거 음주운전 범칙금 이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개정에서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은 의무화되었답니다. 하지만 위반에 대한 별도의 처벌 규정은 없지만 본인의 안전을 위해서 착용하는 것이 좋답니다. 과태료에 대한 수치와 방법은 차량 음주단속처럼 별도의 음주 측정의 과정을 거쳐서 하도록 되어 있답니다

 

자전거 음주단속 문제점                            

자전거 이용 인구가 1천3백만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레저, 출퇴근, 건강을 위해서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개정에 관심이 더 집중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답니다.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함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 등을 방지하기에는 좋은 제도인 것은 틀림없답니다. 아무리 저속으로 달린다고 하더라도 도로위를 운행하는 것으로서 차량이나 보행자들과의 충돌이나 안전의 위험성은 존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정이 되었던 것이구요.

하지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에 있어서 단속이 쉽지 않은 것도 여전히 문제점이기도 하답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 “차”로 분류되었지만 사실상 “차”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신고를 받게 되거나 사고가 났을 때에 단속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답니다. 또한 A씨의 경우처럼 가볍게 한 잔 마신 것까지 처벌대상이 된다는 것도 고려해 볼 문제이기도 하답니다.

그리고 단속하기 직전에 자전거에서 내려서 걷게 되는 것에 대한 단속이 쉽지 않고 그것을 음주운전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한 것들도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기도 한답니다. 그런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다툼이나 논쟁들도 생길 수 있는 것이랍니다. 외국에 비해서 턱 없이 적은 과태료라는
것도 실효성의 확립하는데 걸림돌이 되기도 하며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은 점점 보완되고 수정되었어면 합니다.

 

 

과태료 안 내면 당하는 불이익

위반 사실에 대한 범칙금을 안 내게 되는 경우에는 국제면허증 발급이 제한 될 수 있답니다. 외국 여행시에 자가 운전을 위해서 필요한 국제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차량 과태료나 범칙금이 미납이 없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체납하게 되었을때에 가산금, 중가산금도 상당히 쎄답니다. 위반사실을 인정하시고 자진납부를 하시게 되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서 20%를 경감받아서 24,000원을 납부하면 된답니다. 하지만 자진납부를 하지 않게 되는 경우에는 20%경감효과는 사라지게 되면서 당초 금액인 30,000원을 납부해야만 한답니다.

그리고 최초 납기를 경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가산금 3%인 900원이 발생한답니다. 그 다음 달부터는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360원씩이 매달 붙게 된답니다. 현재의 시중금리가 연 2~3%임을 감안한다면 연 14.4%의 중가산금이라는 것은 엄청나게 쎈 편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술을 마신 상태에서는 자전거 타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혹시라도 적발되는 경우에는 자진신고 납부하는 것이 가장 절세하는 길이랍니다. 그리고 수시로 날아오는 독촉장을 보면서 힘들어하는 것보다는 정신 건강에도 정말로 좋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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