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전취식 벌금 처벌을 넘어서 사기죄까지 된다. 해결책은?

 

오늘은 무전취식 벌금은 어떻게 되는지? 무전취식 처벌받는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사기죄로의 처벌이 가능한지? 이런 일들이 생겼을때의 공소시효는 어떻게 되고 해결책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전취식이란

식당, 술집 등에서 술이나 음식을 먹고 돈을 내지 않는 것을 무전취식이라고 하는 것이랍니다.  하지만 술,음식을 먹고 그에 상응하는 돈을 지불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조건 해당되는 것은 아니랍니다. 아래의 요건들을 충족 했을때에 해당된답니다.

 

무전취식 성립요건

 

술이나 음식을 먹고서 돈을 안 냈거나 대중교통을 공짜로 이용했다는 결과가 같다고 해서 처벌이나 죄가 동일하지는 않는답니다. 본 죄에 있어서는 결과보다는 손님의 의도를 중시하기 때문입니다. 손님이 처음부터 그런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따라서 처벌규정과 죄목이 다르답니다.

처음부터 돈이 없다는 것을 알고서 음식,술 등을 먹고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에는 무전취식 뿐만 아니라 사기죄까지 처벌 받을 수가 있답니다.
하지만 돈이 있는 줄 알고 먹었고…계산 할때에 돈이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무전취식에만 해당되는 것이며 사기죄는 성립되지 않는답니다. 손님이 처음부터 주인을 속일려는 의도의 유무에 따라서 사기죄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무전취식 벌금과 처벌

손님의 불순한 의도와 주인의 신고 그리고 경찰의 조사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것이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지불할 의사가 없었던 경우에는 무전취식이 되면서 경범죄 처벌법에 따라서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처분까지 받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주인을 속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해서 사기죄가 성립되고…형사적 처벌도 받을 수 있답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의도가 없었다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서 10만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 질 수 있답니다. 그리고 상습적인 행위에 의한 사기죄의 경우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이나 1년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답니다. 밥,술 몇 번 공짜로 먹으려고 하다가 무시무시한 처벌 뿐만 아니라 평생 지울 수 없는 범죄의 흔적을 남길 수도 있답니다

 

무전취식 공소시효

무전취식은 벌금형에 해당되기 때문에 공소시효는 5년이랍니다. 하지만 상습에 의한 사기죄가 성립되면 공소시효는 2배인 10년이 된답니다.

            

     

해결방법

살아가면서 이런 경우가 발생한다면 다음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슬기롭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주인에게 양해를 구해서 외상의 형태로 해결하셔도 된답니다. 혹은 이체를 통해서 해결하셔도 된답니다. 친구들의 경우처럼 생각날 때에 즉시 달려가서 계산하시면 된답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경우에는 서로간에 합의가 되는 경우에는 벌금형 처벌은 받지 않는답니다. 또한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밥,술,무임승차 한 번 했다고 해서 바로 고발하거나 신고할 정도로 각박한 세상도 아니랍니다.

 

주의사항

 

영업중에 그런 손님이나 상황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주인과 손님이 자력으로 해결 할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답니다. 112나 파출소에 신고를 해서 경찰의 도움으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입니다. 서로간에 자력으로 해결 할려고 하다가는  또 다른 범죄로 번지는 수가 있답니다.

폭행죄, 업무방해죄, 상해죄, 명예훼손죄 등등으로 변질 되어지면서 서로간에 힘든 순간들이 다가올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한답니다. 사람의 마음은 유리 거울 같아서 작은 충격과 말 한마디에도 쉽게 깨어지고 충격받기 때문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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