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보유세 언제부터 시작되는가

 

 

 얼마전에 정부에서는 애완견 보유세를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지금도 찬반논란이 팽팽한데요. 어떻게 보면 애완견 키운다고 세금을 더 내야하는건 불합리하다라는 생각이 들기도하고, 이로써 유기견을 보호하기 위해서 내는 세금이라는데, 오히려 더 유기견이 많이 발생할것 같기도해요.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과몇년전에 비해서 폭발적으로 증가하였기에 그에 따른 국가예산도 많이 상승하였기 때문에 애완견 보유세는 피할수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정확히 아직은 결정된것은 없는 상황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2020년에서 2024년에 보유세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있다고 밝혔는데요. 이 세금은 실제 지방자치단체의 애완동물 보호와 관련된 기관이나 운영하는데 쓰여진다고 합니다.

  실제 유럽 선진국들의 경우에는 애완견 보유세를 부고하는 곳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견종에 따라 다르지만 90유로에서 600유로까지 책정이 되어져있다고 하는데요.

 애완동물 문제가 점점더 큰 사회문제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또한 그냥 무시하진 못할 문제이죠. 그렇기에 2022년부터 관련 연구용역이나 국회논의등을 통해서 공론화를 거쳐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애완견 보유세를 걷어서 해결을 할수도 있겠지만 보다 부작용이 많을거라 봅니다. 보유세로 인해서 유기견이 더 발생할수도 있을것 같아요. 다만 애초에 입양을 할때 보다 철저하게 관리할수가 있도록 하고,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아직은 보유세가 확정되지 않고 검토가 되어지고있다는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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